직장인 L씨는 SNS를 통해 P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L씨는 자신과 P씨 사이의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고 점차 P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L씨 혼자만의 감정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P씨는 L씨의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은 채로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일이 잦았고 그럴수록 L씨는 P씨에게 집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며 관심을 끌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점점 P씨와의 대화가 뜸해지면서 L씨의 마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L씨는 P씨에게 하루에도 수백통 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P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P씨는 끝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고 격노한 L씨는 또 다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P씨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한 통 전송했습니다.
이 경우 L씨는 통매음과 스토킹범죄 중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늘 칼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과 스토킹범죄, 법률상의 내용은?
우선 통매음과 스토킹범죄가 무엇인지 법률상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도달하게 했을 때 이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스토킹범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배포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스토킹범죄의 차이는?
위의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통매음과 스토킹범죄의 차이에 대해 눈치 채신 분도 계실 듯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개된 곳에 게시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드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메시지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송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글자나 문장부호 하나만 전송한 경우에도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 속 L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씨는 자신에게 답장을 주지 않는 P씨에게 단 한 통의 성적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 성적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P씨가 L씨에게 여러 계정을 이용해 일정 기간 동안 수백 통의 메시지를 전공한 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따른 대응방안은?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의 개수나 빈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통매음과 스토킹범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만 성립되는 사안에 대해 스토킹범죄임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시거나, 반대로 스토킹범죄로만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통매음 혐의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고소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합리적인 고소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해당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 혐의로 형사 고소가 이뤄져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통매음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 등을 주장하는 쪽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고,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범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시고 알맞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에서는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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