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물론이고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인과 다툰 뒤에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다나 뜻하지 않게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A씨가 연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의 마음을 돌리고자 연락을 지속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형사공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연인 B씨와 2년 가량 교제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던 A씨가 서울에 머무를 때면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크게 다투던 와중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B씨는 A씨의 전화나 메시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꾸준히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을 내비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반복되는 사과에 B씨는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툼이 발생했고 B씨는 또다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전처럼 B씨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또다시 B씨로부터 용서받고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서 재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B씨는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씨는 이전과 똑같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B씨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B씨가 마음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B씨가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정도 변호사는 우선 A씨가 B씨에게 했던 행동들이 스토킹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A씨는 십여 일의 기간 동안 B씨에게 백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의 집에 찾아가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한 시간씩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쪽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A씨와 B씨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이번에도 A씨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A씨가 B씨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B씨의 거부로 합의나 공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고,
▲A씨가 별다른 전과 기록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A씨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가벼운 수준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고인의 전과 기록이나 평소의 성품 등 부수적인 부분까지 변론 과정에 합리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지냈던 연인이나 동료,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겪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정도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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