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문 취급 법률 칼럼 블로그

우선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
기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통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던 점,
또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